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8다33888 판결
  [공사대금][집46(2)민,164;공1998.11.1.(69),2578]
   공사대금
   공공도급계약운용요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5다56606,56613 판결
  [보관금][공1997.5.15.(34),1409]
   보관금
 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2887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4.5.15.(968),1327]
   공사대금
 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688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2.6.15.(922),171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2년

6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7. 선고 81구43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55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5(3)민,146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67. 6. 7.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327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9. 서울고법 1967. 2. 1. 선고 66나29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62]
   손해배상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12. 18. 선고 65다2170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3(2)민,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